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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25671 구상금 (카) 파기환송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 2010.12.23 |
| 민사 |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바) 일부파기환송 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 2010.12.23 |
| 특별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 2010.12.09 |
| 특별 | 2009므844 이혼 (나)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2010.12.09 |
| 특별 | 2010두16349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10두1580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나) 파기자판(일부) 소극 적극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10두1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장물로서 철거되는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09두491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카) 상고기각 소극 1. 사업시행인가처분 후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성격(=보충행위) 및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09두4555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소극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09두2368 시정조치등취소 (마) 상고기각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입법취지 | 201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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