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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84246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적극 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2.10 |
| 민사 | 2010다81285 부당이득금반환 (마) 파기환송 소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2011.02.10 |
| 민사 | 2010다79565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소극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1.02.10 |
| 민사 | 2010다773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적극 1.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11.02.10 |
| 민사 | 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적극 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 | 2011.02.10 |
| 민사 | 2009다68941 보증채무금 (나) 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2011.02.10 |
| 민사 | 2008다9952 전부금 (자) 상고기각 소극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2011.02.10 |
| 형사 | 2009모40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파기환송 소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1.02.01 |
| 특별 | 2010후2407 등록취소(상) (가) 상고기각 적극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상표권 양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 상표권 양수인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 법조 소정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1.27 |
| 특별 | 2010두23033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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