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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20508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 (마) 파기환송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 2011.01.27 |
| 특별 | 2010두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적극 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11.01.27 |
| 특별 | 2010두67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있는지 여부 | 2011.01.27 |
| 특별 | 2010두6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 2011.01.27 |
| 특별 | 2009두208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011.01.27 |
| 특별 | 2009두13436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011.01.27 |
| 특별 | 2009두10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사업인정 후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관련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1.27 |
| 특별 | 2008두1503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 2011.01.27 |
| 특별 | 2008두2200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 | 2011.01.27 |
| 형사 | 2010도123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파기자판(일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201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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