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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6다65774 건물명도 등 (아) 파기자판 소극 1.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주지의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자(=사찰) | 2011.02.10 |
| 특별 | 2010두2098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적극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2.10 |
| 특별 | 2010두208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 2011.02.10 |
| 특별 | 2010두20768, 20775(병합)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등 (다) 파기환송 적극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의 가능 시한(=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 | 2011.02.10 |
| 특별 | 2009두1946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11.02.10 |
| 형사 | 2010도14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 파기환송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석명권 행사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11.02.10 |
| 형사 | 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차)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2011.02.10 |
| 형사 | 2010도107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마) 상고기각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1.02.10 |
| 형사 | 2008도4558 사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적극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 2011.02.10 |
| 민사 | 2010재다284 건물철거등 (가) 재심청구 기각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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