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2011.03.10 |
| 민사 |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소극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011.03.10 |
| 민사 | 2010다100339 대여금 (라) 파기환송 적극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와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 2. 이 경우에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1.03.10 |
| 민사 | 2010다99040 구상금 (나) 상고기각 적극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 2011.03.10 |
| 민사 | 2010다94823 제3자이의 (나) 상고기각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방법 | 2011.03.10 |
| 민사 | 2010다92506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소극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1.03.10 |
| 민사 | 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2011.03.10 |
| 민사 | 2010다8594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적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 2011.03.10 |
| 민사 | 2010다84420 단기매매차익반환 (차)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계약체결일) | 2011.03.10 |
| 민사 | 2010다72625 구상금 (가) 파기환송 소극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1.03.10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