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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76195(본소), 76201(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다) 상고기각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2010.09.30 |
| 민사 | 2009다71121 공유물분할 등 (다) 파기환송(일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2010.09.30 |
| 전체 | 2009다46873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구상받은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의 그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 2010.09.30 |
| 민사 | 2007다74775 분배금 (사) 상고기각 소극 종중재산분배를 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2010.09.30 |
| 특별 | 2010두933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적극 행정청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09 |
| 특별 | 2010두7710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취지 | 2010.09.09 |
| 특별 | 2010두25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타) 상고기각 1.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 | 2010.09.09 |
| 특별 | 2009두16824 주거이전비 (사) 파기환송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10.09.09 |
| 특별 | 2008두2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09 |
| 형사 | 2010도6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 | 201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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