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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7568 배임수재 (아) 상고기각 소극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 2010.09.09 |
| 형사 | 2008도8973 경계침범 (자) 상고기각 소극 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0.09.09 |
| 형사 | 2008도3990 간통 (라)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09 |
| 형사 |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상고기각 소극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09 |
| 형사 | 2007도3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차)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 | 2010.09.09 |
| 민사 | 2010다3941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적극 1.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2010.09.09 |
| 민사 | 2010다37905 임대료반환등 (나)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_ | 2010.09.09 |
| 민사 | 2010다37141 사해행위취소등 (나) 상고기각 소극 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09 |
| 민사 | 2010다37080 계약보증금 (아) 파기환송 도급계약서의 해지사유로 책임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 2010.09.09 |
| 민사 | 2010다280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 201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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