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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7178 국가유공자등급변경거부처분 (카) 파기환송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8의 가.항이 정한 ‘척추의 골절 등’의 의미 | 2010.10.28 |
| 특별 | 2010두133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0.10.14 |
| 특별 | 2010재두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심청구기각 소극 심리불속행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0.14 |
| 특별 | 2008두23184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 소정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약관조항의... | 2010.10.14 |
| 특별 | 2008두68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0.14 |
| 형사 | 2010도10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적극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 | 2010.10.14 |
| 형사 | 2010도9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2010.10.14 |
| 형사 | 2010도9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10.10.14 |
| 형사 | 2010도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가)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0.10.14 |
| 형사 | 2010도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신주발행에서 외환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 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의 주체 4. 외환은행의 인수가격 및 ... |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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