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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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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8817, 2019.09.0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50854, 2019.09.06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
| 서울행법2018구합70738, 2019.09.06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
| 통영지원2018가단26337, 2019.09.05 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4621, 2019.09.05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18구합65362, 2019.09.05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중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 부분을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
| 창원지법2018구합52653, 2019.09.05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광주지법2018구합13421, 2019.09.05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그 일부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됨 |
| 성남지원2016가합203267, 2019.09.05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0779, 2019.09.05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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