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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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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43509, 2019.01.30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65066, 2019.01.30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
| 부산고법2017누10237, 2019.01.3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장흥지원2018가단5615, 2019.01.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8누52510, 2019.01.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18누70020, 2019.01.29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44526, 2019.01.29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가액인 분양권리금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8누68195, 2019.01.29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
| 서울고법2018누43530, 2019.01.29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6885, 2019.01.29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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