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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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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58936, 2019.01.17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7711, 2019.01.17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
| 대구지법2018구합656, 2019.01.17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7759, 2019.01.17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
| 대전고법2018누11942, 2019.01.17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18두56695, 2019.01.17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 및 이를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는 방법 |
| 대법원2016다256999, 2019.01.17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연예인인 갑 등이 연예기획사인 을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갑 등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을 요청하자, 위 방송사들이 ‘갑 등과 을 회사, 을 회사의 채권양수인 및 채권자들이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출연료를 혼합공탁한 사안에서, 위 방송사들과의 출연계약 당사자는 갑 등이고 출연료채권이 갑 등에게 귀속된다고 한 사례 |
| 강릉지원2018구합30496, 2019.01.17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4429, 2019.01.17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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