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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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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77, 2019.01.18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보인 행태와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18누64339, 2019.01.18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 서울고법2018재누10119, 2019.01.18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대구고법2018누4428, 2019.01.18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대구고법2018나22115, 2019.01.18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18누22661, 2019.01.18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대구고법2018누4473, 2019.01.18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
| 대구고법2018누2989, 2019.01.18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서울북부지법2018노1636, 2019.01.18 의료법위반·사기 |
| 대법원2016두45813, 2019.01.1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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