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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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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60861, 2019.01.31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 서울고법2018누69716, 2019.01.31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 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
| 서울행법2018구합6843, 2019.01.31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18두59441, 2019.01.3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두64306, 2019.01.31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67541, 2019.01.31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인천지법2017가단248482, 2019.01.30 피고가 망 AAA의 혼인기간, 취득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분의 1 지분은 피고의 배우자 망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액배상액은 26,888,885원임. |
| 수원지법2018구합65102, 2019.01.30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2838, 2019.01.30 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68934, 2019.01.30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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