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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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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18누1690, 2019.01.28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67503, 2019.01.25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4330, 2019.01.25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
| 부산지법2018구합23719, 2019.01.25 분양권의 대금청산일에 앞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
| 울산지법2018구합6809, 2019.01.25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
| 서울고법2018누62647, 2019.01.25 (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창원지법2018나51451, 2019.01.25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73495, 2019.01.25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66784, 2019.01.25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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