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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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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58837, 2019.01.25 통고처분 무효확인 |
| 서울행법2018구합58462, 2019.0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수원지법2017구합69411, 2019.01.24 경정거부처분취소 |
| 울산지법2018구합5462, 2019.01.24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17구합75712, 2019.01.24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CCC라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가 CCC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 수원지법2017구합61332, 2019.01.24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9630, 2019.01.24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 울산지법2017구합6697, 2019.01.24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7568, 2019.01.24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부친이 투자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9649, 2019.01.24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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