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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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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고객 세금 700억원 환급? 진짜?…삼각진형 쪽집게 ‘진형세무회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뢰인의 시간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할 때 적용가능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최대한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가성비 좋은 세금 전문가의 필수요건이다.진형세무회계는 연간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 의뢰를 받아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함께 세금환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환급 성공사례 당 환급액은 1억원이 넘는데, 이는 세무회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는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급 사례를 검토하는 만큼 환급 아이템이 다양하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기본으로 관련 일반 법령, 예규, 판례, 행정관행 까지 모두 검토, 고객의 세금 환급 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한다”고 덧붙였다.진형의 주된 고객들은 중소기업. 자체 재무조직 역량으로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세금 공제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다. 진형세무회계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세법 뿐 아니라 환경, 노동, 산업별 특별법 등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전산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가려낸다. 전문가들의 이런 사전 작업가 경정청구로 세금 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진형세무회계는 지난달 대한병원협회 주최한 박람회에 참가, 정보기술(IT) 개발회사와 의료기기 제조회사, 병의원 종사자들의 세법 관련 고민을 듣고 즉석에서 현장상담을 했다. 고객의 사업 특징과 아픈 손가락을 찾는 노력이 남다르니, 그 성과도 탁월할 수 밖에 없는 것.김진형 대표는 “기술과 제품 완성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납세권리를 대변하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국세 및 지방세 환급 분야에 주력해온 진형세무회계는 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상증세 및 가업승계 등 재산제세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김 대표는 “한국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처럼 100년, 2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려면 세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지않도록 곁에서 항상 돕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2023년 회원단합 추계행사'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최상백 고문이 참석하여 덕담과 격려 등으로 더욱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김희곤 "개보위, 삼쩜삼 조사·행정처분 재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어“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삼쩜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한다"고 밝혔다.또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지면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청산금을 매수인에게 이미 정산 받고, 매수인이 조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일지라도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재산628, 2009.2.23.).또 최근 유권해석은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한 경우로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78, 2021.6.30.) 다소 애매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에서는 국세청 예규와 마찬가지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2. 청산금의 귀속시기일반적인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다(기획재정부재산-35, 2020.1.14.).다만,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말함)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심 2023서3442, 2023.5.8., 조심 2022서6160, 2022.12.29.).청산금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라는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35, 2020.1.14)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만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확정실현되어 이때를 그 귀속시기로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해석의 원문 내용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에 국한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입주권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분담금 환급예정액 상당액까지 청산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용어 자체도 청산금이 아닌 “분담금 환급예정액”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3.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고 있으며(기획재정부재산439, 2014.6.9.), 청산금은 모두 기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차익에서 발생했으므로 종전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다만, 장래에 수령할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양도한 것은 쟁점입주권이고, 분담금 환급예정액도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분담금 환급예정액도 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등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 입주권 양도가액, 양도차익 계산, 고가입주권 계산그 동안 실무상 매도자는 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분담금 환급예정액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청산금 부분은 따로 소유권고시일의 익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그러나 해당 심판례에서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양도한 입주권의 기존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위 심판례에서는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하여 “분담금 환급예정액과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계산 방식에 따라 아래1)과 같이 계산”한다. 1) 입주권양도차익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평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평가액-청산금)/평가액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 2) 청산금 양도차익 종전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 청산금/평가액 한편, “분담금 환급예정액(청산금)에 대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구분한다”의 의미는 2)에서 계산된 청산금 양도차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말고 입주권 양도차익 중 1)의 ①에 포함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또, 비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청산금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은 청산금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평가액]부분이 비과세된다(법규재산 2012-358, 2012.11.9).다만, 해당 심판례에서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별도의 청산금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므로 입주권 비과세 규정에 따라 청산금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입주권 양도대가 + 분담금 환급예정액)]이 비과세된다.생각건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산금 수령권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위 심판례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시에 양수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았다 하여 일반적인 청산금과 달리 취급함으로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여진다.5. 계산사례 甲은 기존부동산을 2015년에 10억원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2020년 「도정법」에 따른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다. 기존부동산평가액은 15억원이고 분양아파트가 12억원이어서 3억원의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2023년 乙에게 입주권대가 17억원과 청산금 3억원(2025년 완공시 조합에서 지급)을 함께 20억원에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1) 납세의무자: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甲이다.2) 양도시기: 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동일하게 2023년이다.3) 양도차익 계산: 입주권양도차익과 청산금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① 입주권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15억－10억) ×(15억-3억)/15억= 4억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17억－(15억-3억)= 5억② 청산금 양도차익 5억 × 3억/15억= 1억원다만, ②청산금 양도차익은 입주권양도로 보며, 기존부동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①의 ㉠에 포함한다.4) 고가입주권 비과세 금액고가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모는 입주권대가 및 청산금의 합계액이 된다.비과세 양도차익: 10억 × 12억/(17억+3억) = 6억원과세 양도차익: 10억 × (20억-8억)/(17억+3억) = 4억원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청산금도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표2의 공제율(보유 5년 × 4% + 거주 5년 × 4%)을 적용한다.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 양도차익 4억원 × 40% = 1.6억원[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협회, 내달 2일 ‘디지털세이전가격’ 월례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로 진행한다.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제1주제는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진행 하에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 발표에 나선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와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을 나눈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참가비는 무료이며,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이메일(ifa_korea@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참가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ll0tMXjJQIjFIG_ZiYIUxd5pTQ6V26_sk76J9bopfQL6-w/viewfor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20일 ‘조세절차법 주요 쟁점’ 추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이승준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를 통해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를 맡아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맡는다.토론자에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참여한다.2주제 사회는 최성근 교수(영남대)가 맡으며,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 발표를, 관련 토론에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 참석한다.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사회를 맡고,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석한다.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메일(taxasso@naver.com)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청년세무사회,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소기업을 망라하여 상공인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종합경제단체로,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제공, 비즈니스 호나경개선, 권익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5개의 지역별, 4개의 업종별 협의회로 구성되어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서초구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17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서초구가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서초구는 10일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지난 4월 서초권, 6월 방배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씨가 취득세 세율 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참석 희망자는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전통시장서 장보고 소외된 이웃에 온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명절을 맞아 모두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장경숙)는 지난 17일 중구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았다.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이날 장애인들의 업무인 건설자재부품 조립작업을 거들었다. 일하면서 대화도 하고 교감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고 장경숙 회장이 전했다.남산보호작업장 이수성 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 주셨는데, 매번 방문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여성관리자회원들은 일을 마치고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장애인들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했다. 또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은 성금도 건네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라고 덕담을 나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지역 기업인 북돋고 모범납세자에 감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김용현 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가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 위기를 조기극복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돼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 지역민들로부터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광주국세청은 지난 20일 광주 북구 임동 소재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4층으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광주국세청은 간담회장 스크린을 통해 참석 납세자를 일일히 소개한 뒤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세청의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모범납세자 우대사항과 세금포인트 및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파악 확대, 적극행정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 위주의 세정홍보도 했다.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유림의 윤보선 대표이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아름다운납세자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이사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꾸준히 실천, 고객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같은 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인들과도간담회 자리를 가졌다.한편 광주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날 양동구 청장과 간부들은 무등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