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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신임 대표에 남재관 부사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게임 기업 컴투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남재관 사업경영 담당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남 대표이사 내정자는 다음과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 카카오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컴투스에 합류했다.현재 경영 기획,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략 부문과 게임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여러 계열사와 해외 법인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부문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주환 현 대표는 제작 총괄대표를 맡아 게임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컴투스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남 내정자가 이끌고, 이 대표가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투톱 경영 체제를 구축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컴투스는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컴투스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판원?감사원?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손 맞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8일 서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들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교환했다.또한, 기관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선제적으로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은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동하고 있으나, 종종 기관별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세 기관들은 지난해 3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라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는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의 공유를 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 사회공헌으로 행복사회 일궈온 모범납세자, 존경합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약속이다.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대구국세청은 지자체장들의 인사 영상에 이어 미리 제작한 모범납세자들의 소개 영상을 상영했다.이어 윤종건 청장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 및 사회공헌납세자에게 일일이 표창장을 전수하며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과도 나눴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67명, 사회공헌 납세자 3명을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누가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연중 열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업승계 문턱 여전히 높아”…’납세자의 날’ 들은 납세자 목소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앞으로도 지속 관심을 갖고 기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광산세무서는 세무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1번째, 33번째(3월 3일 ), 58번째(제58회) 민원인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 58회 납세자의 날] 안경봉 국민대 교수, "균형잡힌 세법 연구 지속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균형잡힌 세정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수상 소회를 밝혔다.안 교수는 입법단계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세제발전심의회위원으로서 세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결과 표창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무엇보다집행단계에서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균형잡힌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안 교수는 "앞으로도 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조화롭게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납세란, 국가에 환원하는 일이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저에게 주어진 상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 국가에 환원하는 일입니다”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그는 큰 수상의 영예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1966년 3월 3일은 국세청의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당시 국세청 개청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9급 최말단에서 출발해 선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36년을 보냈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그런 그가 이번 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사회공헌 분야)로 선정된 것이다. 성실한 납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조 회장은 세무법인 석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다.특히 국세청 후배들은 이런 조 회장을‘자랑스런 선배’로 선정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현재까지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그는 특히 국세청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돼 대전지방국세청까지 지낸 인물로 많은 후배들에게 회자화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그만큼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현재 자신을 만든 원동력임을 밝히기도 했다.조용근 회장은 지난 2023년서울서초경찰서 명예총경 명예서초경찰서장 위촉 됐으며, 같은 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 임명 받기도 했다.그만큼 국가와 사회에 많은 이바지 해 왔던 그는 2013년에는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무엇보다 조용근 회장은 다일 밥퍼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을 돕는(사)석성1만사랑회 이사장, (학)살림동산학원 이사장, (재)석성장학회 회장 직을 맡고 있어 '나눔과 봉사'로타의 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는 현재 극동방송에서 시청자 위원장으로 목요일마다 경제 칼럼을 방송하고 있기도 하다.조용근 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기 전부터 이렇게 자신과 대화해 가고 있단다.“죽을 때까지 나는 영원한 국세 공직자이며 평생 세금쟁이다.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것으로 약속하며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누구든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예산뒤엎기 또는 적법…尹정부 교부금 미지급 사태, 헌재심판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3절은 국회가 결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어떻게 집행, 결산할지에 대한 절차다.세금이 안 걷혀 돈이 부족하면 단기 급전이냐, 대규모 펑크냐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진다.단기 급전이면, 한국은행(단기차입금), 정부 내 따로 떼어놓은 지갑(기금)에서 꿔온다.대규모 세수펑크라면 예산안을 고쳐야 한다. 쓸 돈을 줄이거나, 민간에서 국채로 돈을 땅겨야 한다. 헌법 56조(추가경정), 58조(국채) 둘 다 국회 권한이다.◇ 지자체 교부금 미지급 사태국회가 이렇게 1년 치 지갑을 만들어주면, 돈 빼 쓰는 방식은 정부들이 정한다.회사 내에서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정부도 중앙정부와 시?도?군청 등 지방정부(지자체)로 나뉜다. 권한과 활동 영역을 나눈 것이지 회사처럼 상하관계는 아니다.씀씀이는 중앙정부가 30~40% 정도 쓰고, 지방정부가 60~70% 정도를 쓰는데 정작 세금 벌이는 75%를 중앙정부가, 25%를 지방정부가 번다.이 격차를 메꾸는 돈이 교부금이다.당연하지만, 지방정부에 얼마를 보내줄지도 국회 예산심의권 사안이다.그런데 2023년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교부금 예산 가운데 18.6조원을 지방정부에 보내주지 않았다.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원 덜 걷혀서 보내줄 돈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라는 기본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였지만, 기재부는 불법성을 회피하기 위해 두 개의 지렛대를 꺼냈다.◇ 예산심의권을 억누른 두 개의 지렛대1번 지렛대. 내용은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내국세 약 40%를 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지방교부세법). 효과는 실행 근거, 가결산에 따른 교부금 정산.2번 지렛대. 내용은 정해진 예산집행을 유보 및 보류할 수 있는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국가재정법 43조 5항). 효과는 불법 회피.1번은 중앙정부가 번 돈의 40%만 지자체에 보내게 되어 있으니 세금이 줄어든 만큼 돈을 적게 보내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이 말 자체는 맞다. 그런데 2023년 벌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결정되는 건 2023년이 아니다. 세입세출 마감을 하는 2024년 2월이다. 결산은 2024년 6월이다.지난해 기재부는 결산이 마감되는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땅겼다. 정부가 그렇게 당길 수 있다고 보는 권한이 2번 지렛대,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이다.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은 시기별로 출렁출렁 들어오기에 지방정부에 월급 보내듯 기계적으로 보낼 수가 없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급한 곳부터 뿌리는데 어디에 먼저 돈을 보내고, 어디에 나중에 보낼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예산배정권이다.2023년 기재부가 2번 지렛대를 사용하는 논리는 이렇다.‘2023년 9월에 세수 중간 추계를 해보니 나라에 세금이 안 들어왔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느냐, 돈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라고 있는 예산배정권이다, 그리고 교부금은 내국세 40%만 주게 되어 있는 거다, 세금이 줄었으니 안 주는 건 적법이다, 이게 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법 기술적으로는 세수펑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1번 지렛대를 준수하기 위해 유보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기재부 장관의 역할인 재정수지 관리를 위해 그 유보시기를 결산 시점까지 미루어 실질적 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배정권이 이럴 수 있는 권한인지 보려면, 그 힘의 원천(권원, 權原)이 뭔지를 봐야 한다.◇ 배정권 권원은 국회 예산안, 역행하는 법적용배정(配定)의 사전적 의미는 ‘몫’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배정권은 몫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몫으로 정해진 돈을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몫은 누가 정하느냐면, 맨 위 두 개의 단락에서 계속 말했듯 국회 고유권한(의결권)이다. 헌법 54조 국회 예산심의권과 그에 수반된 국가재정법 제1절 총칙 및 제2절 편성권이다.몫이 있어야 나누고 말고를 하기에, 배정권의 권원은 예산안이다. 예산안 내에서만 배정권이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배정권을 왜 줬냐면, 살다 보면 사업시기가 미뤄지거나 세금이 덜 들어와서 당장 돈을 못 줘서 나중에 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2월에 줄 돈을 다음 해 1, 2월에 주기도 한다.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러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배정권을 주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세금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한 차이가 벌어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의 유보?보류를 인정한다.하지만 국가재정법 조문에서는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예산에 변동이 있을 때 가결산을 통해 예산 총량(몫)에 손을 댈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다.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10여명은 지난해 11월 기재부 장관이 자신의 배정권을 정해진 회계연도를 넘겨 예산 총량 자체를 유보할 수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용한다예산(豫算).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함(표준국어대사전).헌법 54조 2항.정부는 1년(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나라 살림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집행한다. 중간에 전쟁이 나든, 초대형 자연재해가 터지든 예산은 1년 내 미리 헤아려 계산한 범위에서 수입과?지출을 맞춰야 한다.유보?보류를 한다고 하여도 영원불멸하게 미룰 수 있는 아니다. 헌법 54조 2항에 따라 정부 예산은 1년 단위로 움직이기에 최소한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기 전에 미뤄준 돈을 줘야 한다.그런데 정부가 한 가결산은 부족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데 어림짐작해서 돈을 삭감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기재부는 언제든지 교부금을 어림짐작으로 깎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기재부가 1번 지렛대를 그렇게나 철칙으로 운용한다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왔을 경우도 이렇게 해야 했었다. 2021년에는 기재부 예상보다 61조원이나 더 들어왔고, 2022년에는 53조원이 더 들어왔는데 기재부는 자동으로 교부금을 늘리지 않았다.가결산은 정부의 교부금 정산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예를 들어 2023년 세금 펑크가 100억이 나서 지자체에 40억을 못 주게 됐다고 치자. 펑크 금액이 0.1원 단위까지 최종 확인되는 건 아무리 빨라야 2024년 2월이다. 이렇게 확인된 것이 국회와 감사원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이 2024년 6월이다.이 역시 헌법과 국가재정법상 절차라서 기재부가 땅기고 뺄 것이 없다. 기재부는 편성하고, 셈을 하는 조직이지 예산을 확정하는 조직이 아니다.이론상으로는 2024년 6월쯤 지자체 예산에서 40억을 빼는 게 가능하다. 예산 총량에 손을 대는 작업이니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국회 의결 자체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다. 힘든 건 기재부 예산실이다.2024년 6월은 기재부 예산실이 2025년 예산안을 낳는 시점이다. 40억 정산 정도면 모를까 2023년처럼 56조 세수펑크를 처리하려면 2024년 수정예산안, 예산안 하나를 더 낳아야 한다.애 둘을 동시에 낳으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 하나를 낳을 때 잘 낳자. 그렇게 해서 2023년 지방교부금 정산을 2025년 예산안에 집어넣는 식으로 운영했었다.하지만 그 수십 년간의 원칙을 깨고 정부는 2023년 돌연 무리수를 뒀다.◇ 과학기술예산 자르듯 잘린 교부금“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습니다.”(2023년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무리수를 써서 이득이라도 보았다면 적어도 명분이라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교부금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자기 말로 부정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듯 지방시대는 돈이 있어야 사업하고 발전한다.세금이 없어서 지방시대를 미루고 싶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 나가는 돈의 총량을 줄이면 될 일이었다. 그러려면 나중에 깎은 예산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야 했을 것이다.부족한 돈을 국채를 통해 빌려왔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일이었다. 야당은 2023년 연초부터 추경을 말하고 있었기에 거부할 일이 없었다.윤석열 정부는 전자도 후자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정당한 명분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돼야 했다.명분은 있었다. 재정수지 악화를 막고 건전한 재정수지 관리를 위해서였다. 다만, 그걸 위해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회 심의 절차 대신 모호한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과 가결산을 통한 교부금 정산이라는 전례 없는 행위를 강행했다.가결산에 대한 법적 시비는 이제 불가피하게 됐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재정법 43조 5항에서는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한이 예산 총량의 유보를 말하는 것인지 세입세출의 시차를 일시적 맞추기 위해 조정의 차원에서 배정권한을 두는 것인지를 명확화하고 있지 않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을 어느 범위까지 둘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명분조차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된다.상황 따라 바꿀 수 없는 원칙이 있으며, 상황에 맞춰 바꿀 수 있는 원칙도 있다.전자는 생명, 도덕, 인권 등 절대 가치가 걸렸을 때다. 불이 났으면 수지 따지지 않고 모든 자원을 퍼붓는다.하지만 돈(재정수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지난해는 소비?투자 및 수출총액이 모두 부러지는 상황이었다. 돈이 조금만 끊겨도 숨쉬기조차 어려운 영역도 있다. 서울은 교부금 한 푼 안 받는 부자 동네지만, 가난한 지역 중에서는 교부금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기와 식량은 잃는 건 역경이다.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역경이라도 사람의 신의를 잃으면 극복할 수 없다.영국의 대헌장은 이렇게 말한다.“국회 동의 없는 세금(재정)은 없다.”논어 안연(顔淵) 편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잃으면, 어떤 일도 나라를 위해 하지 않을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대형학원 3社, 탈세 딱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학원 및 강사 등 탈세를 확인했다”며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국세청 조사 결과 학원 사업자가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과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또 일부 현직교사들이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직 교단에 있으면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학원은 이 과정에서 현직교사에 탈루행위에 일조하면서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국세청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범법행위 대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견련,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납부 연장 요청…법인세 기둥 흔들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견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무행정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입직한산업부 전직 관료로,이날 참석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선배다.중견련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본부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견기업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중견기업은 개별 기준 자산 5000억~10조원 미만 대형 기업들이다. 재벌 그룹사(그룹사 합계 자산 10조원 이상)는 아니지만, 준재벌급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중견련은 탈세?횡령?배임 등 범죄혐의 포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최소활 할 것을 요청했다.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이밖에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통계를 만들어달라는 이유는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에도 세무행정 지원을 해줄 구간을 잡기 위해서다.국세통계는 그룹사 전체 매출을 집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통계를 잡는다.현재 법인세 납부 통계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수입금액 및 자산 규모별 통계가 있다(8-1-3 국세통계).다만, 자산 규모 통계로 보면 자산 5000억원 초과 영역부터는 별개의 통계가 없는데, 2022년 기준 자산 5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98만2456개 기업 가운데 2155개(0.2%) 정도다.중견련의 요구대로 하자면 중견기업들만 따로 실적을 추출해 통계를 뽑아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요건이 단순히 자산이나 행태(상호출자제한 기업 여부) 외에도 업종별 매출 기준 등 통계의 균일한 통일성을 맞추기가 어렵다.중견련의 요구대로 법인세 납부를 미루거나 연장해달라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데, 이들이 세금을 납부 안 하면, 국내 법인세 수입이 흔들릴 수 있다.2022년 기준 자산 5000억 초과 기업 2155개 중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1585개, 납부한 세금은 55조8116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의 63.7%, 1개 법인 당 평균 납부액은 352억원에 달한다.물론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과 재벌 그룹사들을 빼면 실적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한국 법인세의 기둥에 해당하는데,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기둥이 빠지면 한국 법인세 수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판동우회,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최선…심판원 위상 역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더 나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조사관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또한, 심판원을 거쳐간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100여명의 심판원 출신 인사들도 함께 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동우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특히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건처리율과, 접수사건의 50% 이상을 법정처리기한(90일) 내에, 실질적으로 28%대의 인용률로 처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개원 이래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성과는 많은 심판원 동우회 선배들의 노력과 업적을 토대로 달성한 것이며,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더욱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가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조세심판을 조세불복의 최종심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조세심판원이 작년에 역대 최대의 사건을 빠르게, 잘 처리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납세자권리 보호기관의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전형수 국세동우회장(16대 조세심판원장)은 “국세청, 관세청,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조세 4륜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라고 제안했다.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본인이 심판원장을 재직할 때보다 사건수가 2배가 늘었음에도 새로 옮긴 청사에서 심판정 등을 잘 갖추고 제도개선도 잘하여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높아진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밝혔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동우회원으로서 심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조세 4륜’의 일원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박춘호 제1상임심판관은 “심판동우회 선배들로부터 배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중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춘풍처럼 납세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날 새로 심판동우회장으로 선출된 백운찬 전 관세청장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심판원 출신들이 서로 협력할 목적으로 2011년에 심판동우회를 창설한 것이며, 본인이 조세심판원장 재직 당시보다 한층 위상이 높아진 조세심판원의 OB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장으로서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여 조세심판원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