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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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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7, '2020년 세법개정안' 세미나 진행...절세 등 자산관리 전략 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 WM 지점장)가 맡는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인 1테이블로 진행되며, 소규모로 진행되는 관계로 참여 대상은 기업 대표 및 임원으로 제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삼성직업전문학교' 인력양성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삼성직업전문학교(학교장 김재영)가 산학협약식을 체결하고 세무회계 전문 교육과 취업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김종상 대표)은 11일 오후 3시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삼성직업전문학교'에서 ‘2020 세무.회계 분야 인력양성사업 산학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 교육 과정의 공동 개발 및 운영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체험학습 및 초빙 강연 등 기회 제공 ▲기타 교육 문화 행사 상호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 삼성직업전문학교는 서울 강북지역의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취업 전문직업학교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업시장에서도 70%가 넘는 취업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이를 발판으로 주력이던 IT , 디자인 영역에서 이번에 세무회계 분야까지 분야를 넓혀 명실공히 종합 직업전문학교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은 세무회계 분야 인프라를 통해 삼성직업전문학교의 마케팅, 취업 연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세무회계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이들이 평생 고객으로써 채용부터 퇴직까지 워크라이프를 함께 가져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의 비전"이라면서 "두 기관이 협력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재영 삼성직업전문학교 학교장도 "그동안 직업전문학교는 타 프랜차이즈 학원들과 달리 내실이 있어도 마케팅이 부족해 경쟁력이 뒤처진 편이었다"면서 "이번에 세무회계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분야 인프라가 강점인 조세금융신문과 함께 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토대로 세무회계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장기 목표"라며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세금융신문은 올해 경기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 등과 MOU를 맺고 좋은 인재와 좋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펴고 있다. 앞으로도 20개의 세무회계 전문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직업훈련학교 등과 MOU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우수한 회계·세무인력 양성은 물론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착한 임대인'에게도 힘이 되는 임대료 세액공제 A to Z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된다.즉, 주거용 건물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가 가능하다.1) 동일 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2)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호)이 아닌 자4) 사업자등록을 한 자2.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임대료 인하액 = ① - ②*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20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 는 갱신된 임대료)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3. 적용배제 사유(1) (20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 시) 20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2) (2020.2.1. 이후 계약 갱신 시) 20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하여 인상한 경우착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착한 임대인 역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만큼 임대인 역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WIN-WIN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한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제출서류 리스트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아보자.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1. 20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2.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4.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1번 제출서류를 통해 기존 임차인이었는지 여부 및 기존 임대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임대료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갱신되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 변경되었던 임대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하자.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의 임대료보다 5% 초과 인상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발급 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혹여나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2번과 3번 제출서류를 통해서 기존계약서의 갱신은 없지만 상반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확약서 및 약정서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하고 이에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갖추도록 하자. 각 서류 상 임대료의 불일치는 세액공제 시 과세관청의 소명사항이 될 수 있다.4번 제출서류를 통해 임차인이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하단의 표 및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는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의 업종이다.산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의 영향은 치명적이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2020년 상반기에 국한하지 않고 2020년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인 소상공인을 도와주길 바라본다.[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대동세무고’ 관세 무역 분야 인력양성산학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현술, 이하 대동세무고)가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위한 산학협약식을 체결했다.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계동 소재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관세·무역 분야 인력 양성 사업 산학협약식’을개최했다.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 및 운영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연계 ▲체험학습 및 초빙 강연 등 기회 제공 ▲기타 교육 문화 행사 상호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키로 했다.대동세무고는 1925년 개교한 명문 사립 전문계 고등학교로 세무회계과, 국제금융세무과, 세무행정과 등 3개학과에 63명의 교직원과723명의 학생(4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대동세무고는 올해 2월 졸업한 256명의 졸업생 가운데 220명(86%)이 공기업, 공사공단, 금융권,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등 우수한 인재들의 요람이다.조현술 대동세무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는 좋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조세금융신문은 홍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인프라를 통해 취업을 연계해 달라”고 요청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도 “개학 100년을 앞둔 전통 있는 학교와 MOU를 맺게 돼 뜻깊다”며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넘어 성장 멘토의 역할까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놓치기 쉬운 환급금의 양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 변경불량주택지 및 노후주택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도정법 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여러 조세 문제 중 조합원이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청산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권리 가액)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분양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청산금은 어림 계산치이므로 이전 고시로 확정된 후 받거나 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현실은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된다.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분할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재산-35(2020.01.14.)를 통해 청산금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고 단일 확정하였으며 기존 예규를 전부 삭제하였다.해당 예규의 변경은 도정법상 청산금 수령은 종전 토지 면적이 감소된 환지처분의 일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귀속 시기를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보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도정법상 이전 고시의 의미는 법 규정 내용으로 볼 때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과 같은 의미이며, 도정법상 일련의 사업시행 과정 가운데서 청산금이 산정되고 확정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과정 즉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환지 청산금의 산정 및 지급 등 제반 절차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도정법상 청산금 수령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양도시기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유의사항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예규변경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세법해석에 관한 유권해석은 일차적으로 국세청장이 행하고, 그 해석 등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해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답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세법 관련 유권해석은 법령이나 법규의 효력을 갖지는 아니하지만, 세법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게 된다.그렇다면 예규변경에 따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세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으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한다.그러므로 신규 예규가 나온 2020년 1월부터 환급금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기존의 예규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로 양도 시기를 볼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한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그 소유권 이전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보 고시 또는 조합측이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소유권 이전 고시 소식을 접하고 고시일의 다음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양도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 주택의 양도가 되므로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의 몇 개월 공백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긋나 세액이 추징되거나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혹시 양도일 현재 중과세라면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꼭 검토하자.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중과배제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청산금은 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되므로, 공급계약서 상 계약일과 최초 환급금 수령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또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2020년 6월 29일까지만 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다수의 환급금 수령 조합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현재 소유권 이전고시가 지체되고 있다면 이를 서둘러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꼬마빌딩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에 미칠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국세통계연보 2017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했다.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다.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실제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공시(고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 신고가 되며, 현저히 낮은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가 되면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국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감정평가대상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모든 신고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며, 이에 대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상을 고가의 상속·증여 물건으로 극히 제한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세부담 증가의 두려움도 일부 해소했다.국세청의 기대처럼 이번 조치가 과세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현재 국세청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준이 공개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납세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준을 알 수 없다면 추가 납부에 대한 모호함과 불안감을 남기게 된다.세무대리인 역시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토대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향후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추가납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세무대리인을 향한 납세자의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물론 기존의 공시(고시)가격을 통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일정배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가액으로 도입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지역 및 종류별로 공시(고시)가격의 평가 정도차가 입법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과세 형평성이 불공정하다는 점도 십분 이해한다.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 후 추가납부를 염두에 두고 감정평가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아가 납세자가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평가의 공정성 자체에 의구심을 표출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추가적인 감정평가 비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감도 존재하며, 국세청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사전·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진행할 시 심적, 금전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이 예측되는 논란은 곧 세무행정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기준을 미리 공개하여 세정 혼선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에서 납세자는 경제적 거래를 형성할 때 세부담을 예측한 후 거래를 형성한다. 이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 등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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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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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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