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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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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신속성정확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서울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논의했다.특히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연구분석팀 신설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위원회는 이밖에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위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소순무 변호사, 최경수 전 국세심판원장, 김영기 세무사 등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의 대표, 전직 조세심판관 등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조사1국 2개팀 동원…고강도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와 해운항만 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운항만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던 ‘해운 및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목표와 결을 같이 한다.해진공의 설립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KDB산업은행 등 자금이 투입됐다.해진공은 설립 첫 해인 2018년과 다음 해인 2019년 각각 1433억원, 1200억원 영업손실을 냈다.하지만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조4119억원, 4조9582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성장세로 전환했다.그러다 2022년 다시 1조81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2020년과 2021년에는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급증으로 투자영업수익이 늘어나며 성장했으나, 2022년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이 전년 5조1319억원에서 14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은 3670억원에서 1조9774억원으로 급증했다.그 결과 배당 및 수수료수익 등의 증가분이 상쇄되며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현재 해진공 측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며, 조사 목적과 의도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 광주大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광주대학교-광주지방국세청 업무협력 협약 [사진=광주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대학교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광주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광주대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했다.김동진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부족한 세금 더 걷으려 세무조사 하는 것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은 ‘세무조사’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를 더 걷기 위한 게 아니다”고 전제, “불공정 탈세를 미리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차원이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성실납세 담보를 위한 최소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경영자총협회 양진석 회장(㈜호원·해피니스CC 회장)과 함께 이날 윤청정의 조찬강연호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가업상속 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초찬강연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표했다.광주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국세청은 단순한 세금 징수기관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절세까지 돕는 칸설턴트”라면서 “법인세 관련 컨설팅을 원하면 언제든 광주국세청 법인세과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에 이재만 현 부회장 단독 출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이재만(李在滿)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영보)에 따르면 ‘제27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재만(등록번호 19961) 회장후보가 단독입후보 했다.이재만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부회장 류영애(등록번호 34293), 부회장 서정철(등록번호 11845)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학 10기로 졸업한뒤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경산세무서, 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등에서 봉직하다가 2010년 1월 세무사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세무사 개업이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대구세무사회고시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서 구광회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무를 익혔다.이재만 회장후보는 회원들의 존엄성을 제1의 가치로 꼽았다.그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구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가치 철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후보는 적시성 있게 시행하겠다는 뜻도 회원들에게 다짐했다.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환급세액 간편계산 프로그램을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들의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 본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나아가 기장업무처럼 모든 회원이 할수 있는 경리아웃소싱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향후 회무의 방향타도 던졌다.류영애(柳永愛)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를 졸업한 뒤 1976년 국세청에 입사해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 등에서 근무한 뒤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3과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사무관 승진이후 2010년 경주세무서 조사과장으로 임관했다. 그 이후 동대구세무서 부가세과장을 거쳐 대구고등법원 파견근무를 했다.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 봉직하다가 2017년 1월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했다.연대부회장으로 나선 서정철(徐正徹) 후보는 경북대,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학과(컨설팅학 석사)를 졸업했다.국세청에 1988년 임용되고 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기관에서 2001년까지 13년간 봉직했다.수성지역세무사회 회장, 동대구지역세무사회장에 이어 대구세무사회 총무이사 등 회직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적극 행정 리더 임명 및 실천 결의식 부산국세청, 적극 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 [사진=부산국세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 행정 리더'를 임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적극 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으로 선발됐다.참석자들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적극 행정 리더 임명 및 실천 결의식 부산국세청, 적극 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 [사진=부산국세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 행정 리더'를 임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적극 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으로 선발됐다.참석자들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일신 우일신'…전 직원 춘계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 전 직원의 집단지성을 모은 기회”였다면서 “제도 및 운영개선이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내부직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 로고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을 한 김문수 주무관을 시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과 동시에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된다.② 공공사업용으로 의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 꼭 체크하여야 한다.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하는 경우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경우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세법개정을 통해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등)도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됨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즉, 국외이주의 경우 양도일 및 출국일 현재 주택수 판단시 양도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97조, 97조2 등), 「조세특례제합법」상 감면대상인 신축주택(99조, 99조3 등), 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주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④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 출국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 전에 취득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의 경우와 출국의 사유만 다를 뿐이고 제반규정은 동일하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령 156조의2 ⑤).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②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3. 2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①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 154조 ① 4호).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 154조 ① 5호).③ 상생임대주택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소령 155의3).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고, 갭투자의 경우로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면허 없어도 실제 건설업체라면 조세특례 마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결정(조심 2022광8275, 2023년4월12일)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로 해온 개인사업자 A씨는 당초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가 더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기어코 받아냈다.A씨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전기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실제 전기공사업체를 꾸려왔다. 지난 2018년 귀속, 그리고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했다.그런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땐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항을 적용, 다시 신고납부했다. 세액감면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였다. 이에 관할 K세무서장은 2020년 3월11일 A씨 사업장을 현지확인 한 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임을 인정,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을 환급해줬다.‘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을 벌여 A씨 사업장이 적절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왔고, 실제 전기공사업(태양광설치공사)을 영위한 정상 거래 사업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K세무서장은 A씨에게 “차제에 건설업전기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정정하세요”라고 권고도 했다. 권고를 받은 A씨는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했다. A씨는 그 뒤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B사를 설립, 2021년 6월 종전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폐업했다.그런데 관할 K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A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2017년 8월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전기공사 면허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발견한 것.A씨는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무과에 유권해석(과세기준자문)을 의뢰했었다. 국세청장은 같은해 5월 하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며, 같은 법 같은조 3항 각호중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이에 K세무서는 같은해 10월 A씨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 추징 세액을 고지했다.A씨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이미 받아들여진 마당에 이게 뭔 소리냐"고 항변했다. 관할 K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근거와 똑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국세청 조치에 불복, 지난 2022년 10월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먼저 K세무서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상테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한 것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어 이 건 조세감면을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낸 점에 주목했다.그런 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이 열거돼 있음을 파악,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고, 분류는 관련 사업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A씨가 건설업 면허 비보유자로 건설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이미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거래처 등을 보면 A씨가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A씨 사업체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부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사진) “세법에서는 해당 매출의 실질을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할때에는 당사의 실제 매출처 및 공급재화, 서비스를 종합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