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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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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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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53건)
심판청구(1,190건)
판례(257건)
헌재(2건)

전체 : 1,19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전642, 2024.04.26 기각 처분청이 쟁점규정 등에 근거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8269, 2024.04.26 기각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렌트료와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7186, 2024.04.26 취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외유출<상여처분>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1976, 2024.04.26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70, 2024.04.26 기각 상증세법령상 세무서장은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임야의 일부에 분묘와 무단경작지가 존재하고 쟁점임야는 물납신청 당시 전체 임야로부터 분할된 상태가 아닌 점, 현장확인 당시 쟁점임야에 무단경작지가 존재하여 분할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	연부연납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882, 2024.04.26 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경우 단순 노무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인적 용역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15, 2024.04.25 기각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368, 2024.04.25 기각 결국 쟁점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은 2020사업연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2020.2.11.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전9035,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익금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3100, 2024.04.25 취소 쟁점주택은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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