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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10, 2023.11.21 기각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매립·간척 등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7.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22.9.1.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님. | 취득시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58, 2023.11.21 기각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5, 2023.11.21 각하 청구법인은 2022.5.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8, 2023.11.21 기각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38, 2023.11.21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621, 2023.11.21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과세 관할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6417, 2023.11.2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 납부의무의 소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582, 2023.11.21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판례 | 의정부지법2023구합13093, 2023.11.21 국승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65, 2023.11.21 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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