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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89, 2023.11.08 기각 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0, 2023.11.08 경정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추가 요건을 규정한 개정「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내용은 2020.1.1.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지특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 농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4, 2023.11.07 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4, 2023.11.07 재조사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0, 2023.11.07 경정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20, 2023.11.07 각하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39, 2023.11.07 취소 양수도법인 간의 이 건 양수도와 관련한 당사자인 청구인만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쟁점탈세제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재 자체(양수법인이 동일업종인 양도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3, 2023.11.0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651, 2023.11.07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355, 2023.11.07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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