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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222, 2023.11.03 기각 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ㅁㅁㅁ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4, 2023.11.03 취소 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 목적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5164, 2023.11.02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8838, 2023.11.02 국승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그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부당행위계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3909, 2023.11.02 국패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판례 | 서울동부지법2023가단141898, 2023.11.0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7937, 2023.11.02 일부국패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8944, 2023.11.02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6742, 2023.11.02 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 | 과세전적부심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47206, 2023.11.02 국승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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