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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6803, 2023.11.02 국승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 |
| 판례 | 대전지법2021구합105599, 2023.11.02 국승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경위 및 원고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대가로 받았다기 보다는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2, 2023.11.02 기각 AAA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시 2차 심문 과정에서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BBB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과 BBB와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85, 2023.11.0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및 공시자료상 피제보자가 기부처에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하고 되돌려 받는 식의 기장납입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98, 2023.11.02 기각 각하 ① 쟁점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 금액의 이전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4341, 2023.11.02 국승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0455, 2023.11.02 국승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71, 2023.11.02 각하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 수정신고의 효력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18, 2023.11.02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6, 2023.11.02 재조사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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