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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02, 2023.11.22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03, 2023.11.22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60, 2023.11.22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4,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주민세의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39, 2023.11.22 기각 쟁점토지상에는’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74, 2023.11.22 기각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 |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728, 2023.11.22 기각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
| 국징 | 판례 | 안산지원2023가단70810, 2023.11.22 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659, 2023.11.22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23>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89, 2023.11.2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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