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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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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0,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7, 2021.11.03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6,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0, 2021.10.07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557, 2021.09.17 국승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74, 2021.09.16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5884, 2021.09.16 국승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847, 2021.09.10 국패 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85, 2021.09.02 기각 이 건 법인 설립 및 증자 당시에 납입한 주금도 000 및 이 건 법인 명의로 차입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0은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69, 2021.07.29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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