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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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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5,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 ○○○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차명소유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과는 지방세법령에서 정...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64, 2022.09.29 기각 ① 2016.6.28. 이루어진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2016.1.1.부터 시행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되었고,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4, 2022.08.22 취소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도로 등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취득 이후에 귀속 및 기부채납이 확정...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13, 2022.08.16 취소 처분청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쟁점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16, 2022.08.10 취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09,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000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000 외 1인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약정서, 명의신탁계약해제서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20년 6월 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0, 2022.08.02 기각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복수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기존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336, 2022.07.21 기각 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②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5, 2022.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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