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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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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7, 2022.12.19 기각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053, 2022.12.1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나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86, 2022.12.02 기각 쟁점비용은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0, 2022.11.29 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이 쟁점주식을 2015.3.18. 취득하여 2017.4.10.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2, 2022.11.10 기각 처분청이 2019.5.29.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3, 2022.11.03 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4, 2022.10.25 기각 청구인은 2019.10.2.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92.79%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없이 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청구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5, 2022.10.19 취소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8, 2022.10.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7, 2022.10.06 기각 (1) 과점주주 간주취득(쟁점2처분)이 먼저 이루어졌고, 법인의 합병에 따라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쟁점1신고분)한 것은 나중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신고분에 대하여 추후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과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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