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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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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09, 2021.05.13 기각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1, 2021.05.07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질의 회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기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 2021.04.08 기각 청구인은 차입금의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10, 2021.03.29 기각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72, 2021.03.26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가 기존의 산지(임야)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용 토지(잡종지 등)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지적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9, 2021.03.24 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77, 2021.03.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0, 2021.03.19 기각 ㅇㅇㅇㅇㅇㅇ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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