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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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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01, 2023.11.21 기각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79, 2023.11.20 기각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964, 2023.11.17 일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533, 2023.11.16 각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6, 2023.11.15 기각 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 국승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64, 2023.11.13 취소 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608, 2023.11.10 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686, 2023.11.10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48889, 2023.11.09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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