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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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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43, 2023.10.18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자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270, 2023.10.17 일부국패 이 사건 관련인들의 자전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8220, 2023.10.1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911, 2023.10.13 국승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0, 2023.10.1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5, 2023.10.12 기각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1264, 2023.10.12 국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열연강판을 공급받은 자는 bbb가 아니라 ccc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56, 2023.10.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21, 2023.10.0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내부품의서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 AAA 및 BBB 사이에 계속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며 쟁점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보통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이 매입자에게 다시 회수되는 것과 같은 가공거래로 볼 자금흐름 등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제로 있었던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98, 2023.09.26 기각 하위여행사인 AAA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BBB, CCC, AAA를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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