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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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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097, 2024.04.15 기각 최초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하거나 판매마진이 거의 없이 매출처에 판매되는 등 관련 10여개 내외의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69, 2024.04.03 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18, 2024.03.19 기각 해당 공사의 하도급거래가 위와 같이 용역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51, 2024.03.18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판매한 다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결국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919, 2024.03.15 기각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57, 2024.03.14 경정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 없이 당초의 거...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5,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31,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4, 2024.03.05 경정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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