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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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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50271, 2023.12.07 국승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43, 2023.12.05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2539, 2023.12.01 일부국패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재화의 실물이 존재하고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0, 2023.11.29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70, 2023.11.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000원을 미지급금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미지급금 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업무협약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협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정산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66,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9, 2023.11.23 기각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10561, 2023.11.23 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71, 2023.11.22 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87, 2023.11.22 기각 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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