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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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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824, 2002.10.04 연봉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의무근무 기간내 퇴사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과 손금산입시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11529, 2001.06.15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763, 2001.06.12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11-57, 1995.05.03 1. 관광안내원이 관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원천징수의무자 2. 지급조서제출시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부과 여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59, 1994.05.02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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