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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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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52, 2012.03.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가 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996, 2010.11.01 위약금 지급상대방, 지급자별 소득금액 등은 위약금 지급당시에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에 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사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50, 2008.06.26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중 4억원을 감면해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용역수수료로 손금산입한 4억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전472, 2008.06.19 쟁점 주식 매매계약해제는 적법하고, 쟁점 해약금도 지급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해약금을 지급할 때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032, 2007.07.27 회원들이 인터넷게임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8, 2007.07.04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24, 2006.04.25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동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80, 2006.02.10 매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동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40, 2005.12.14 비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위해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며, 동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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