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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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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05, 2019.01.10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를...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58, 2018.05.25 국승 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42, 2018.03.08 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 2018.02.2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계산시 차량운반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81, 2017.01.05 기각 ◎◎◎이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126, 2015.05.0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3구합3131, 2014.07.09 국승 원고들이 소득의 지급처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34, 2014.04.30 삭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75,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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