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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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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9, 2005.09.27 일시적 정보제공을 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정보제공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40, 2005.07.13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83, 2005.07.04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4, 2005.02.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20298, 2004.11.10 ○○교역이 ○○무약에게 발행해 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상당액이 ○○무약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지급되어 귀속되었다 인정할만한 증거제시가 없는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87, 2004.11.04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42, 2004.04.12 1. 매매계약해지로 지급받은 위약금이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위약금지급시 위약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고대리점에 납입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세액을 분리하여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4. 사업소득이 있으면(약 7천만원) 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91, 2004.03.16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396, 2003.07.24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변제하기로 하고 선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832, 2002.10.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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