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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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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7, 2018.08.01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323, 2018.07.17 서울시 ○○구 ○○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지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의 본점이 신축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 취득세율은 지점설치에 따...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4, 2018.07.10 기각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동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ㅇㅇ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ㆍ이전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4, 2018.07.06 기각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지 매각에 따른 중과세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89, 2018.06.29 기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66,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071, 2018.06.20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동으로는 출입이 통제된다 할지라도 연구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4, 2018.06.04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립.설치 내지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모회사의 본점소재지 근처(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접대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34, 2018.06.04 서울시에 2011. 2. 25.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거나 분양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가 중과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900, 2018.05.24 서울시 내에 취득한지 7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 법인이 전입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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