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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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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22, 2018.10.15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을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09, 2018.10.15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면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83, 2018.10.11 재조사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8, 2018.10.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해당 토지 등을 현물출자받았으므로 환지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 2018.10.05 기각 쟁점세차시설은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주유시설 및 사무실 등과 같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이 다른 시설에도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588, 2018.09.21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인적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0, 2018.09.11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8, 2018.08.2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0, 2018.08.29 기각 ㅇㅇㅇ이 제조한 쟁점담배는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공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4년말 ㅇㅇㅇ의 장부상 재고와 □□□의 실물재고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담배 거래흐름과 ◇◇◇ 재고추이를 보면 2014년 9월∼2015년 6월의 재고현황이 그 기간 전·후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년말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7,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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