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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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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5, 2018.05.08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885, 2018.05.03 설립등기 되지 않은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는 지방세법 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726, 2018.04.30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서울시 내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 따라 건물 신축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 1천분의 84(8.4%),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1천분의 40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 1천분의 120(1...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2385, 2018.04.26 국승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060, 2018.04.16 용인시에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본점기능의 사무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816, 2018.03.22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에 신설된 법인이 서울시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794, 2018.03.22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중과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1, 2018.03.13 기각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5.28.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광역시 ㅇㅇ구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4.7.9.과 2014.12.17.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376, 2018.03.13 기간계산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16, 2018.02.19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한 건축비 대물변제 방식으로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지분을 일부 취득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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