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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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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30, 2021.06.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43, 2021.06.15 경정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은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층․4층․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4, 2021.06.10 취소 청구법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여 대도시 중과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8, 2021.06.02 기각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85, 2021.05.3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2965, 2021.05.27 국승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4, 2021.03.3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4.28.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설치용으로 사용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5, 2021.03.29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38, 2021.02.18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9072, 2021.02.10 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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