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6, 2022.12.29 기각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 2022.12.23 기각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산균, 콜라겐, 오메가3 등의 건강보조식품의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카페는 이와는 달리 이 건 부동산 인근 불특정다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0, 2022.12.21 취소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소재에서 2004.10.8. 설립된 청구법인이 5년이 경과한 2016.11.30. 취득하여 본점의 업무활동 및 그 부수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4, 2022.12.21 경정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0, 2022.12.15 경정 쟁점①토지 31,131㎡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④토지(1,855.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2.21.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4, 2022.12.1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서울사무소가 본점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 2022.12.13 기각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본점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달리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054, 2022.12.12 ○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이「민법」에서「공익법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형태가 동일하고,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종전의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6, 2022.12.07 기각 인천지역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으로 출ㆍ퇴근하면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사고조사 등 현장 업무와 보험금 심사 등 사무업무를 병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00, 2022.11.09 기각 2008.12.31. 「지방세법」 제277조의2에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배제가 다시 신설된 이후 1~2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였고,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이관되어 2013.12.31.까지 5년간 유지되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