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02, 2004.03.17 국민연금법시행령에 의거 자문의사에게 자문에 응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96, 2004.03.16 임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4, 2004.03.08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9, 2004.02.20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구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25, 2004.02.12 해외파견공무원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의 계산방법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4, 2003.12.24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세비과세되는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7, 2003.12.1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1-11835, 2001.07.02 당초 회신한 내용 중 "거주자가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를 "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로 정정하여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10, 2001.05.21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에 해당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4-45, 1996.04.10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지 | 비과세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