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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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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7, 2005.01.17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741, 2004.12.27 법인을 만기 수익자로 하고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483, 2004.11.15 1.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시킨 행위는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과세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22, 2004.11.11 자녀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99, 2004.11.08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회사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2219, 2004.11.01 삭제 양계업자가 양계에 필요한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아 수탁 사육하여 주고 일정액의 사육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74, 2004.10.3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64, 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62, 2004.10.05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소득구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26, 2004.09.23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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