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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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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027, 2005.03.22 출장소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식사대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4, 2005.03.18 월정액급여란 소득세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3, 2005.03.18 특허등록일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8, 2005.03.11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48, 2005.02.24 농가부업규모축산 범위 해당여부 판정시 가축의 마리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5, 2005.02.03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받은 급여가 월 1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1, 2005.02.03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계산시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3, 2005.01.27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8, 2005.01.21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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