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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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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6, 2004.09.17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741, 2004.08.1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1, 2004.07.21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7, 2004.06.25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판정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2, 2004.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9, 2004.06.18 자녀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03, 2004.05.28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유류대 등의 월2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31, 2004.04.20 1.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규모가 적은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3년에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91, 2004.03.30 1.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휴직시 보수를 지급하고 수임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보상금을 수령받은 경우 지급한 보수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휴업급여보상금의 귀속시기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42, 2004.03.22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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