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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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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713,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5933, 2016.04.01 국패 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쿠폰 등을 발행 하여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급 조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되는 에누리에 포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257, 2016.03.31 국승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9, 2016.03.28 기각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지급한 현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이 통신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는 고객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을 약정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휴대폰 구입대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휴대폰 판매대금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70, 2016.03.23 취소 전담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기술료를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기업은 실질적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술료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1333, 2016.03.17 국승 각 가맹점 등에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물류센터 등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즉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물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에누리액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4919, 2016.03.10 일부국패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51, 2016.03.02 기각 약정보조금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약정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단말기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04, 2016.02.25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06, 2016.02.24 경정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쟁점가입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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