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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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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62, 2016.09.22 기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쟁점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901, 2016.09.12 기각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의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증정상품권은 통상 공급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해 물품 공급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향후 물품 구입시에 공급대가로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적극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434, 2016.08.24 기각 청구인들은 불법 해상유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점, 청구인들과 유류 딜러 등은 사전에 공모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쌍방의 묵인 하에 공급가액만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307, 2016.08.09 재조사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출하는 할부금 대납액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3.15. 그 금액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여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그 금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1, 2016.07.29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76, 2016.07.19 취소 쟁점보조금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정부예산을 배정받는 것처럼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개별적ㆍ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099, 2016.07.15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72, 2016.07.10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2, 2016.07.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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