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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두157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징금 부과관청) | 2012.05.24 |
| 특별 | 2011두887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 2012.05.24 |
| 특별 | 2010두375 시정명령등취소 (나) 상고기각 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2.05.24 |
| 특별 |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바) 파기환송 1.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 2012.05.24 |
| 형사 | 2012도27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차)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의 선고시) | 2012.05.24 |
| 형사 | 2012도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 상고기각 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012.05.24 |
| 형사 | 2011도1123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다) 파기환송 소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5.24 |
| 형사 | 2011도7757 공갈 등 (사) 파기환송 소극 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 2012.05.24 |
| 형사 | 2010도8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적극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2.05.24 |
| 형사 | 2009도4141 업무방해 (아) 상고기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 201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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