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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2도58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적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 2012.08.17 |
| 형사 | 2011도10451 협박 (라)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2.08.17 |
| 형사 | 2011도9113 사기 등 (라) 상고기각 횡령미수인지 횡령기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2012.08.17 |
| 형사 | 2010도70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 파기환송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 2012.08.17 |
| 민사 | 2010다93035 공제금 (카) 상고기각 소극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 2012.08.17 |
| 민사 | 2010다28390 구상금 (자) 파기환송 연쇄추돌사고에서 선행차량에게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2012.08.17 |
| 특별 | 2011두109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금전을 대부한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 2012.07.26 |
| 전체 | 2010두19690 토지수용보상금지급 (라) 상고기각 소극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7.26 |
| 특별 | 2010두13524 위법확인청구등 (카) 파기환송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 12. 26. 조례 제752호로 개정된 것) 개정과 관련하여, 1.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 2012.07.26 |
| 특별 | 2010두12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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